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0]관리의 사각지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 및 범죄율 매년 상승
의원실
2014-10-10 08: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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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사각지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 및 범죄율 매년 상승
2010년 사회복무요원 근무이탈자는 전체 53,537명 중 1,470명(2.7)이었으며, 2013년 근무이탈자는 전체 43,922명 중 1,658명(3.8)임. 2010년 대비 총 근무요원은 9,615명 줄었으나 근무지 이탈 건수는 1.1 증가.
2010년 대비 일반범죄 발생 건수도 94명에서 114명으로 증가. 이 중 폭력은 13건에서 30건, 성범죄는 10건에서 21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함.
정신과 4급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1,095개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 4,542명이 복무 중이며, 이들의 범죄 현황은 2010년 3건에서 2013년 12건으로 4배 증가했다.
정신과 4급 판정 사회복무요원의 지역별, 기관별 현황을 보면, 2014년 6월 30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2,297명이 근무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지자체에 3,352명이 근무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수형자(전과자) 사회복무요원은 1,250명이며 이중 818명이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이탈 및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병무청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 495명이 이르는 등 체계적인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근무지 이탈 및 범죄율 매년 상승
2010년 사회복무요원 근무이탈자는 전체 53,537명 중 1,470명(2.7)이었으며, 2013년 근무이탈자는 전체 43,922명 중 1,658명(3.8)임. 2010년 대비 총 근무요원은 9,615명 줄었으나 근무지 이탈 건수는 1.1 증가.
2010년 대비 일반범죄 발생 건수도 94명에서 114명으로 증가. 이 중 폭력은 13건에서 30건, 성범죄는 10건에서 21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함.
정신과 4급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1,095개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 4,542명이 복무 중이며, 이들의 범죄 현황은 2010년 3건에서 2013년 12건으로 4배 증가했다.
정신과 4급 판정 사회복무요원의 지역별, 기관별 현황을 보면, 2014년 6월 30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2,297명이 근무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지자체에 3,352명이 근무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수형자(전과자) 사회복무요원은 1,250명이며 이중 818명이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이탈 및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병무청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 495명이 이르는 등 체계적인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