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41010]권익위 출범이후, 부패지수는 오히려 악화돼
의원실
2014-10-10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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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전담하는 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오히려 부패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연간 200-300명 수준이던 비위면직자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이후 연간 400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순위와 점수만 봐도 2009년 180개국 중 39위에서 2013년 77개국 46위로 오히려 하락했고, 2013년도 55점으로 OECD 평균 68.6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비위공직자 처벌수준 강화나 신고 보․포상금 상향 조정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연간 200-300명 수준이던 비위면직자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이후 연간 400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순위와 점수만 봐도 2009년 180개국 중 39위에서 2013년 77개국 46위로 오히려 하락했고, 2013년도 55점으로 OECD 평균 68.6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비위공직자 처벌수준 강화나 신고 보․포상금 상향 조정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