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국방차관은 국방부 서열 2위로 되어야 외 5건

목 차



1. 국방차관은 국방부 서열 2위로 되어야
국방차관과 합참의장/각군총장간 지휘·서열 관계를 명확히 해야



2. 국방개혁 2020은 군 변혁이다
「국방운영효율성 진단팀」,「미래전쟁개념연구센터」설치하자



3. 미래군건설을 위해 부대등급화가 필요하다
국방개혁안의 ‘단계적 정예화 추진’ 환영



4. 화생겸용장비 없는 화학대 증편 재고하라
필요장비 획득계획 없는 제17화학대 76억 투입은 곤란



5. 군 아웃소싱 대폭 확대하자
식당·PX·청소·세탁 아웃소싱으로 지역주민 일자리를 창출하자



6. 군 비행장, 소음배상대책 있는가
임시방편적 보상은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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