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이재창의원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264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공기업 적자누적액 10조 1,784억여원, 지방재정악화초래
- 전체 지방공기업 중 39.9%인 131개 기업이 적자상태 -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간섭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2. 중앙부처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즉각 접속율 83.1%에 불과
- 국무총리비서실 직접 수신율 78.9% 복무기강 허점 드러낸 것-
- 유사시 대응력 위해 직접 응소훈련 반드시 필요 -

3.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형식적 운영 여전
- 행자부파견 지방공무원 절반이상이 행자부 파견 및 소속기관에 근무 -
- 행자부의 인사적체해소가 아닌 제도목적달성 위한 직급과 인원 선정해야 -

4. 전자정부사업,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전용 사업장
- 8월말 현재 44개 세부과제 중 13개만 계약완료, 집행률 29.5% 불과 -
- 전자정부 프로젝트 하반기 소나기 발주, 부실한 사업자 선정 우려 -

5. 활력없는 신활력사업, 통합지원책 마련해야

6. 거래세 인하, 지자체 최소 4,545억원 세수감소
- 취·등록세 1조745억원, 재산세 4,000억원 감소 -
- 종부세 1조200억원 징수, 아직까지 배분기준 없어 -

7. 도ㆍ농통합시, 오히려 88%가 재정자립도 하락

8. 용역사업의 수의계약 남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