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은희의원실-20141005]의료특화형 쉼터,마땅한 지원책 없이 도입한 생색내기용 사업
의원실
2014-10-10 18: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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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건강관리를 책임지지만, 거리를 떠도는 가출청소년들은 예외임. 그래서 정부가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의료특화형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말만 ‘특화’지 사실상 의료 행위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의료특화형쉼터가 도입된 지 3년이 되었지만 그 기능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출청소년에 대한 거리아웃리치 활동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을 위해 의료특화형 일시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주하는 전문의료인력도 없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기기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2년도부터 부산, 의정부, 청주 등 3개 지역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의료특화형 쉼터를 두었다. 그러나 예산지원은 2013년도 2천250만원, 2014년 2400만원,
- 각 쉼터별로 산정하면 2013년 7백50만원, 2914년 800만원에 불과해 전문의료인력 상주와 의료기기를 갖추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현재 청주시 일시쉼터는 지역병원과 협약을 맺어 2명의 간호사가 매주 이틀 번갈아 가며, 의료지원근무만 해주고 있으며, 부산일시쉼터 경우 10개월간 간호사를 뽑아 썼으나, 턱없는 예산으로 현재는 공석이다.
□ 올해 의료특화형쉼터가 도입된 지 3년이 되었지만 그 기능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출청소년에 대한 거리아웃리치 활동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을 위해 의료특화형 일시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주하는 전문의료인력도 없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기기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2년도부터 부산, 의정부, 청주 등 3개 지역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의료특화형 쉼터를 두었다. 그러나 예산지원은 2013년도 2천250만원, 2014년 2400만원,
- 각 쉼터별로 산정하면 2013년 7백50만원, 2914년 800만원에 불과해 전문의료인력 상주와 의료기기를 갖추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현재 청주시 일시쉼터는 지역병원과 협약을 맺어 2명의 간호사가 매주 이틀 번갈아 가며, 의료지원근무만 해주고 있으며, 부산일시쉼터 경우 10개월간 간호사를 뽑아 썼으나, 턱없는 예산으로 현재는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