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은희의원실-20141007]문화예술 R&D에 정작 문화예술계는 찬밥신세..
의원실
2014-10-10 1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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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연구개발(R&D)에 정작 문화예술 종사자와 관련업계는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체부는 2008년부터 문화기술(CT) R&D 정책(총 241건 과제, 사업비 2,533.4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문화예술 현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있는 문화예술 분야 R&D 과제는 61건이며, 사업비는 562.4억으로 CT R&D 총 예산의 22.2 비중이다.
□ 국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4년 문화예술 분야 R&D 과제를 주관하는 기관·업체 중 문화예술·콘텐츠 업체의 비중은 37.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나머지 62.3는 이공계대학, 공공기관, IT기업 등 문화예술 분야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곳이다. [첨부 1]
□ 문체부는 매년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R&D 분야의 수요를 모집하고 있지만, 조사결과에서도 실제 R&D 성과 수혜자인 문화예술 종사자와 업체의 수요는 최근 5년간(2010~2014) 16.6 밖에 접수되지 않았다. [첨부 2] 또한, 사업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문화예술 업계의 참여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60나 됐다. [첨부 3]
- 문체부는 2008년부터 문화기술(CT) R&D 정책(총 241건 과제, 사업비 2,533.4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문화예술 현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있는 문화예술 분야 R&D 과제는 61건이며, 사업비는 562.4억으로 CT R&D 총 예산의 22.2 비중이다.
□ 국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4년 문화예술 분야 R&D 과제를 주관하는 기관·업체 중 문화예술·콘텐츠 업체의 비중은 37.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나머지 62.3는 이공계대학, 공공기관, IT기업 등 문화예술 분야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곳이다. [첨부 1]
□ 문체부는 매년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R&D 분야의 수요를 모집하고 있지만, 조사결과에서도 실제 R&D 성과 수혜자인 문화예술 종사자와 업체의 수요는 최근 5년간(2010~2014) 16.6 밖에 접수되지 않았다. [첨부 2] 또한, 사업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문화예술 업계의 참여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60나 됐다. [첨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