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은희의원실-20141008]제식구 감싸기? 비위 범한 교원 2명 중 1명은 구제
의원실
2014-10-10 1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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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학생폭행 등 교육자로서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4년 전국 초·중·고 및 대학 교원들의 징계처분이 소청을 통해 감경된 건수(1,630건 중 688건) 비중은 42.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청접수된 교원비위 2건 중 1건은 구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첨부]
□ 이 중, 4대 비위를 포함해 수위가 높은 비위행태를 범했음에도 감경된 교원 비중은 26.5(483건 중 128건)이다. 성범죄 25.8, 학생폭행 43.3, 음주운전 30, 금품수수 18.4, 근무태만은 47.8 비중으로 교원비위가 감경되었다.
□ 초·중·고교보다 대학 교원의 비위가 1.9배 더 감경됐으며, 초·중·고교와 대학 모두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의 교원비위 감경률이 평균 2.5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감경률 차이가 대학보다는 초·중·고교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학은 사립이 1.7배, 초·중·고교는 2.5배 높음).
□ 국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4년 전국 초·중·고 및 대학 교원들의 징계처분이 소청을 통해 감경된 건수(1,630건 중 688건) 비중은 42.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청접수된 교원비위 2건 중 1건은 구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첨부]
□ 이 중, 4대 비위를 포함해 수위가 높은 비위행태를 범했음에도 감경된 교원 비중은 26.5(483건 중 128건)이다. 성범죄 25.8, 학생폭행 43.3, 음주운전 30, 금품수수 18.4, 근무태만은 47.8 비중으로 교원비위가 감경되었다.
□ 초·중·고교보다 대학 교원의 비위가 1.9배 더 감경됐으며, 초·중·고교와 대학 모두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의 교원비위 감경률이 평균 2.5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감경률 차이가 대학보다는 초·중·고교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학은 사립이 1.7배, 초·중·고교는 2.5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