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은희의원실-20141008]교육부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저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정부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9개 위원회(이 중 5개 위원회는 폐지 대상 예정 위원회)중에서 여성참여율이 20미만인 위원회가 7개를 차지하는 등 교육부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구성지침을 보면 각 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상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최소 30수준에서 4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특히, 신규 또는 임기만료 위원회는 여성비율을 준수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더구나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의 경우 1992년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99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된 바가 없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항 1호인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개를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들도 있었다(2개 중복 참여 : 31명, 3개 중복 참여 : 5명, 4개 중복참여 : 1명).
강은희 의원은 “교육부 산하 정부위원회는 알맹이 쏙 빠진 빛 좋은 개살구식 위원회나 다름이 없다”면서 “정부위원회 설치목적에 맞게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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