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은희의원실-20141010]우수논문지원사업 평가위원 중복참여율 높아
의원실
2014-10-10 1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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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논문지원사업의 과제평가자 1인당 5과제 이상 평가하는 경우가 전체 33.6(5과제 170명, 6과제 32명, 8과제 6명)를 차지하는 등 우수논문 평가에 있어 위원의 중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수논문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 1인당 편당 지원금액이 500만원이지만 우수논문 평가시 1인당 최대 평가 과제에 대한 제한 규정조차 없어 심도 있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우수논문지원사업의 사후관리체계 역시 단순 성과자료집 발간 배포에 그쳐 원칙 없는 퍼주기식 지원사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우수논문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 1인당 편당 지원금액이 500만원이지만 우수논문 평가시 1인당 최대 평가 과제에 대한 제한 규정조차 없어 심도 있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우수논문지원사업의 사후관리체계 역시 단순 성과자료집 발간 배포에 그쳐 원칙 없는 퍼주기식 지원사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