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태환의원]한국토지공사

【한 국 토 지 공 사】



◆토공, PF사업하며 '위장 자회사’세워 3년만에 9,703억원 수익!
- 토공은 5,830억원 벌고, 전직 간부출신을 사장으로 앉힌 위장 자회사도 3,873억원 벌어



◆토공, PF협약체결하면서 민간기업 보증금 1,550억원 할인, 특혜의혹
- PF관련 민간회사 보증금 지불 부족해도 제재조치 없이 사업추진



◆토공, 10년간 개발부담금 환수금 1,500억원 주민 안주고 착복!
- 분양계약서 작성시 ‘환급금 배분’ 명시해 악습 방지해야



◆행정복합도시 투기혐의자 1,200명이 163만평 구매 추정!
- 행정수도이전공약 발표전보다 거래자, 거래건수, 거래량 배 이상 늘어나



◆행정복합도시 공시지가 3배 상승, 최고 8.4배 상승하기도!
- 2만4,500원 하던 토지가 20만5,000원으로 뛰어 실거래가는 훨씬 높을 것



◆토공, 30만평 이상 토지개발 시‘주민공청회’의무 삭제 개정안마련
- 대단위 개발 앞두고 편의주의적 발상! 주민반대 예견, 당장 취소해야!



◆토공조성 장기미분양 산업단지, 333만평 1조1,612억원어치!
- 분양대금도 502개 업체에서 1,280억원 연체, 미매각택지는 2,8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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