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0924]국민제안 채택률 2.7
의원실
2014-10-12 1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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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안하는 국민제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국민제안 운영실적] 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80개 기관에 11만 444건이 접수되어 이중 3천 23건만 채택, 채택률은 불과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 중 조달청(25.5) 통계청(19)이 가장 높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경찰청․방통위․공정위․검찰청․환경부는 단 한건의 제안도 채택하지 않았다. 17개 교육청의 경우 대구․대전․울산․경기․전북․경남을 제외한 11개 교육청 역시 채택률 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가로 제안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채택률이 미비한 것은 이 정부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3.0 정부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상금 제도 확대 등 적극적인 제안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국민제안 운영실적] 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80개 기관에 11만 444건이 접수되어 이중 3천 23건만 채택, 채택률은 불과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 중 조달청(25.5) 통계청(19)이 가장 높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경찰청․방통위․공정위․검찰청․환경부는 단 한건의 제안도 채택하지 않았다. 17개 교육청의 경우 대구․대전․울산․경기․전북․경남을 제외한 11개 교육청 역시 채택률 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가로 제안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채택률이 미비한 것은 이 정부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3.0 정부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상금 제도 확대 등 적극적인 제안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