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임태희의원]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사학의 자율성 보장하는 자립형 사립고, 적극 추진하라



2.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서 본 교육 합의체 구상, ‘에듀버넌스‘가 해답이다
■ 교사-학부모-행정기관의 합의없는 사업 추진은, 또하나의 골칫거리만 만들 뿐
■ 계획에서 실행까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합의하는 사업이 되어야



3. 이관된 국고 보조금 사업,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되어야
■ 재원 부족으로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사업 22% 삭감, 중고생 학비 지원 사업 13억원 삭감
(-3.4%)
■ 학생 중식 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로 해결해야



4.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교원 정원 계획 수립 전면 재검토 필요



5. 공업계 실업고, 복합화시설 건설로 이공계 기피현상 및 취업난 해소 가능하다



6. 학원 교습 시간 제한에 관한 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7. 고2, 고3의 내신 부풀리기 문제, 공교육 정상화 의지로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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