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41010]2014년 10월 1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12 18: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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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국정감사
1.‘눈먼 돈’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금, 중기청 해명도 궁색해
2.‘글로벌 모태펀드’400억원, 정부 마음대로 운영
- 해외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해외제작사에만 밀어줌
- 규정을 위반한 조합을 다른 사업의 운용사 선정
-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심사위원 및 심사장에 참여
3. 온누리상품권 불법‘깡’, 1,700억원 정부돈 낭비
- 부정유통행위 적발 1,234건
4. 설 자리 없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끊긴다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하에 중견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전문중견기업의 차별적 적용 필요
- 중견기업특별법과의 조화 필요
5. 우수프랜차이즈 인증, 민간 자율에 맡겨야
6. 공공구매제도 위반 시정권고 하나마나
- 전년도 대비 불응건수 4.5배 증가
7. 중소기업 해외진출 한류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발휘해야
1.‘눈먼 돈’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금, 중기청 해명도 궁색해
2.‘글로벌 모태펀드’400억원, 정부 마음대로 운영
- 해외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해외제작사에만 밀어줌
- 규정을 위반한 조합을 다른 사업의 운용사 선정
-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심사위원 및 심사장에 참여
3. 온누리상품권 불법‘깡’, 1,700억원 정부돈 낭비
- 부정유통행위 적발 1,234건
4. 설 자리 없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끊긴다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하에 중견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전문중견기업의 차별적 적용 필요
- 중견기업특별법과의 조화 필요
5. 우수프랜차이즈 인증, 민간 자율에 맡겨야
6. 공공구매제도 위반 시정권고 하나마나
- 전년도 대비 불응건수 4.5배 증가
7. 중소기업 해외진출 한류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발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