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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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공사 선납할인제도 문제있다
ㆍ 토공 선납할인으로 인해 추정손실액만 1,279억원에 달해
ㆍ 부영ㆍ대우ㆍ주공 등 돈 많은 대기업 및 공기업에 주는 혜택 비판
2. 토지공사 폐석면 처리 ‘내맘대로’
ㆍ 성남 판교ㆍ용인 흥덕ㆍ광주 수완ㆍ양주 고읍 지구 폐석면 불법처리
ㆍ 토지공사,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시 노동부 신고 단 한건도 없어
3. 분당ㆍ일산 신도시 등 오수관 부식 ‘심각’
지하수오염 및 지반침하 우려...토공 “유지보수 한적 없어”
ㆍ 토지공사 작년 용역보고서에서 밝혀져, 분당ㆍ일산 등 전국 16개지구서 나타나
ㆍ 부식에 취약한 흄관 대부분 사용..내용 알았는데도 유지보수건수 ‘제로’
4. 토공, 올 분양대금 연체액 8,304억원
ㆍ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경기침체로 매수자 분양받은 땅 제대로 활용 못해
ㆍ 지역별로 택지지구는 용인, 서울, 화성 순으로 연체토지 많아
5. 경기불황으로 미매각 토지 늘었다
ㆍ 2003년보다 57% 증가...환산금액 6천52억원에 해당
ㆍ 수요부족ㆍ용도변경ㆍ매수기관 예산미반영 등 경기불황 원인 커
6. 수도권 지구별 보상가 및 판매가 차이 평균 3배
ㆍ 토지공사, 파주교하 평당 26만원에 사서 194만원에 판매 7배 차이,
화성동탄도 6배 차이, 반면 성남 판교는 고작 2배 차이
ㆍ 최근 5년간 수도권 지구별 보상가와 판매가 차이 평균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