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41013]박근혜정부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압수수색 큰 폭 증가 외 6건
의원실
2014-10-13 0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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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MB정부 2년차인 ‘09년에 1,017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10년 1,244건, ‘11년 715건, ’12년 681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에 1,099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 올 8월까지 집행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미 ‘12년 대비 두 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