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41013]법무부, 마약중독자에게 약 대신 벌주면 그만?
의원실
2014-10-13 07: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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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중독자에게 약 대신 벌주면 그만?
마약사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치료위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마약사범, 처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다시 손대, 재범률 2009년 33.8 → 2013년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