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김정훈 의원] 청소년,국민고충,비상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청소년위원회]



□ 인터넷 강국, 인터넷으로 망한다!!
-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성인광고 도배
- ‘인터넷 실명제’ 도입 심각하게 고려해야...




□ 신세대 노비, 청소년 ‘알바생’
- 알바생, 매년 2배씩 증가
- 근로청소년보호법 제정 필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속조사관 확보 시급




□ 국민고충위 존재 이유는, 국민이 OK할 때까지? KO 할 때까지?
- 최근 2년간 민원 서비스 만족도, 50%에 그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별들에게 물어봐!
- 위원장은 장관급, 하는 일은 ‘아무도 몰라’




[비상기획위원회]




□ 통합형 위기관리체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비상기획위원회에서만 알고 있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 국민 55.6%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몰라
- 여성,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체험교육도 확대해야




□ 사이버테러 전담반 부재, 문제 있다!
- 일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현황파악은 정부종합상황실에서..




※ 세부 내용은 파일을 다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