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3]지뢰 사고, 합참의 적극 대처 필요
의원실
2014-10-13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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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사고, 합참의 적극 대처 필요
ㅇ 합참으로부터 최근 3년간 대인 지뢰 폭발사고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매년 3건씩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에는 경기도 연천군 5사단 GOP 인근에서 불법영농을 하던 68세의 민간인 류모 씨가 지뢰 폭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ㅇ 합참의장, 민간인들의 지뢰 사고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보상하고 있나? 치료 시스템 및 배상ㆍ보상 시스템이 있나? 2013년 지뢰사고로 사망한 류모씨는 어떻게 보상 받았나?
ㅇ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감자의 꿈』이라는 책을 보면, 강원도에는 지뢰피해자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수술과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최문순 도지사가 여러 기업들의 모금을 통해 이들 피해자들의 재수술비, 휠체어 등 재활장비를 위한 비용, 간병인 지원 등의 비용을 마련했다는 대목이 있다. 이처럼 민간인들의 지뢰 피해에 대한 보상이 행정과 법률의 범위를 뛰어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합참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합참으로부터 최근 3년간 대인 지뢰 폭발사고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매년 3건씩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에는 경기도 연천군 5사단 GOP 인근에서 불법영농을 하던 68세의 민간인 류모 씨가 지뢰 폭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ㅇ 합참의장, 민간인들의 지뢰 사고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보상하고 있나? 치료 시스템 및 배상ㆍ보상 시스템이 있나? 2013년 지뢰사고로 사망한 류모씨는 어떻게 보상 받았나?
ㅇ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감자의 꿈』이라는 책을 보면, 강원도에는 지뢰피해자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수술과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최문순 도지사가 여러 기업들의 모금을 통해 이들 피해자들의 재수술비, 휠체어 등 재활장비를 위한 비용, 간병인 지원 등의 비용을 마련했다는 대목이 있다. 이처럼 민간인들의 지뢰 피해에 대한 보상이 행정과 법률의 범위를 뛰어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합참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