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41013]공공기관이 서민층 자녀 학자금까지 욕심
의원실
2014-10-13 0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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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서민층 자녀 학자금까지 욕심
산업부 공기관 30곳 중 6곳만 한국장학재단과의 이중지원 방지협약
한전KPS 등 7곳 이중지원 적발로 2억4천여만원 환수조치
산업부 소속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임직원 자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받아 서민층 자녀 몫의 학자금까지 가로채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관이 임직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었으며, 이 중 6개 기관만 한국장학재단과 ‘이중지원방지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참고)
한국장학재단은 공‧사기업, 공공기관 및 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대출금을 지원받고도 한국장학재단에 이중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지원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협약 체결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전정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적발 건수와 공기관 자체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KPS 등 7개 기관이 중복 대출을 받았고, 이중지원금 2억4천여만원을 환수조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1. 참고)
전정희 의원은 “한국장학재단과 이중지원방지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산업부 소속 공기관만 보더라도 학자금 규모가 639억원에 달한다”며 “협약을 맺고도 이중지원을 받은 곳이 있는데, 협약을 맺지 않은 곳은 이중지원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기관 전체에 자체감사를 촉구했다.
전정희 의원은 또한 “공공기관의 학자금 이중지원은 서민층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협약을 맺어 복지혜택에서도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임형찬 비서(010-4109-3437)
산업부 공기관 30곳 중 6곳만 한국장학재단과의 이중지원 방지협약
한전KPS 등 7곳 이중지원 적발로 2억4천여만원 환수조치
산업부 소속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임직원 자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받아 서민층 자녀 몫의 학자금까지 가로채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관이 임직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었으며, 이 중 6개 기관만 한국장학재단과 ‘이중지원방지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참고)
한국장학재단은 공‧사기업, 공공기관 및 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대출금을 지원받고도 한국장학재단에 이중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지원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협약 체결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전정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적발 건수와 공기관 자체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KPS 등 7개 기관이 중복 대출을 받았고, 이중지원금 2억4천여만원을 환수조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1. 참고)
전정희 의원은 “한국장학재단과 이중지원방지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산업부 소속 공기관만 보더라도 학자금 규모가 639억원에 달한다”며 “협약을 맺고도 이중지원을 받은 곳이 있는데, 협약을 맺지 않은 곳은 이중지원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기관 전체에 자체감사를 촉구했다.
전정희 의원은 또한 “공공기관의 학자금 이중지원은 서민층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협약을 맺어 복지혜택에서도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임형찬 비서(010-4109-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