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76억 7,100만원의 사업비
를 투자하여 191개의 정보화 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 이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분석한 결과 몇가지 문제가 노출되었음.

- 첫째, 정보화 마을 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정보화 마을은 순수 상거래형, 체험관광형, 복합형과 기타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표1-정보화 마을 유형별 구분>

- 그런데, 순수 상거래형 마을로 분류된 88개 마을 중 10개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개발
이나 상품 판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표2- 전자상거래 개발 및 판매 실적이 전무한 순수 상거래형 정보화 마을>

- 체험관광형 마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함.
모두 23개의 체험관광형 마을 중에서 체험관광을 위한 상품이 개발된 곳은 5개 마을 정도이
며, 그나마 관광 상품이 판매된 마을은 3개에 불과함.

<표3- 체험 관광형 정보화 마을의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 내역>

- 상품 개발과 판매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마을별 특성에 따른 운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
았음을 의미함.

- 둘째, 사업비 투입에 비해 거둔 효과가 지극히 미미함.

- 정보화 마을 사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누적분을 기준으로 하더
라도 25억 5,100만원에 불과함.

<표4-정보화 마을 사업에 의한 매출액 발생 내역>

- 매출액 25억 5,100만원은 투자사업비 676억 7,100만원의 3.8% 수준에 불과함.

- 지난 5년간의 매출액 누적액이 25억원 수준인 반면에, 조성사업비 676억 7,100만원을 제외하
고도 정보화 마을을 관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만 72억 7,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게다가 앞으로도 매년 30억원 이상의 운영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

<표5-정보화 마을 관리 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 예산안 내역>

- 최근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정보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앞으로 전자 상거래를 통한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조성 연도별로 2차, 3차에 비해 1차 마을의 전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큼.
- 1차 마을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4년 또는 5년 동안 정보화 마을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곳임.
이들 지역에서의 전망치가 낮다는 것은 정보화 마을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셋째,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조성하고 있다는 것임.

<표6-정보화 마을 사업비 내역>

-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이 교부세의 목적임.

- 그런데, 이 교부세를 사실상 중앙 정부의 행정 수요에 맞추어 집행하였다는 것임.
이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금을 중앙 정부가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 정보화 마을 사업을 계속 운영하겠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사업비의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 행위임.
따라서, 일반회계에 사업비를 계상하거나 또는 균특회계 사업 으로 이관하는 것이 마
땅함.

- 둘째, 정보화 마을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
임.

* 행정자치위원회 서병수의원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029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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