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41013]법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13 1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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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폐쇄적이고 순혈통주의가 검찰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 검사의 각종비리와 성추문,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 사이버 수사 한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 우선돼야
● 의료전문교도소 설립 4년이 지났는데 진척은 0!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치밀한 후속보완대책 필요하다
● 힘없이 쓰러져가는 로스쿨, 안정시까지 사시존치가 해답이다
●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확립해야
● 전자발찌 채우면 뭐하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성인의 2.6배에 달해
● 검사의 각종비리와 성추문,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 사이버 수사 한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 우선돼야
● 의료전문교도소 설립 4년이 지났는데 진척은 0!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치밀한 후속보완대책 필요하다
● 힘없이 쓰러져가는 로스쿨, 안정시까지 사시존치가 해답이다
●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확립해야
● 전자발찌 채우면 뭐하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성인의 2.6배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