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41007]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13 10:22:16 44
1. LH공사가 공급한 공공아파트는 하자 투성이로 원망아파트

- 8개 단지에서 24,313건, 가구당 4.6건 발생
- 하자처리기간 최장 73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 하자보증기간 내 시공사 등 하자처리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2. 공공임대 늘려 저소득층 주거복지 기회 확대해야

-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5로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쳐
-‘13년말 주택임대 부채 43조7천억원으로 총부채 142조3천억원의 30.7
-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22만6,418호 조기착공 시급
- 공공임대 확대하려면 공공임대주택 관리 효율화 등 만년적자의 임대주택사업
제도개선 해야.


3. 사업시기조정에 편중된 부채감축계획
실적 채우기 급급한 부채감축은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 크다.

- 자구노력 감축 총액의 42.5(△16.3조원)가 사업시기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연도별 총액만
정해지고 해당 사업지구,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 전무.
- 임대주택리츠를 통한 △3.4조원 감축계획도 부동산 장기 침체와 불확실한 수익성을 담보로
민간투자자가 참여할지 의문


4. LH공사의 甲의 횡포 심각 수준, 불평등 계약 시정해야

- 표준계약서를 무시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결정,
- 중도금 납부 후 연체 3개월 초과 시 高利의 연체이자 부담시키고
해지 시 중도금 환급이자는 연 2.33로 매우 낮게 적용
- 잔금에 高利의 연체이자까지 물어가며 계약이행 어려워, 계약해지 부추겨


5. 공공임대주택 시설보수사업, 부실화 우려 크다.

-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보수비‘13년까지 누적 적자액 △4,046억원, 매년 누적 적자 액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됨.
- 특별수선충당금은 적자가 아닌데 엄청난 누적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임대료
인상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6. 주먹구구식 수요예측으로 장기 미착공 15개 지구에 투자비 6조8천억원,
금융비용만 8,750억원 발생, 예산낭비 극심

- 12조7천억원 추가 투입해야 하는데 채권한도 소진 등 자금조달이 곤란,
지구지정 10년~7년, 보상완료 후 3~6년 동안 미착공 상태로 방치,
- 인천루원시티 투자액 1조7천억원 투자, 미착공 4년간 이자만 3,832억원
고양지축 투자액 1조1,444억원, 미착공 4.5년간 이자만 2,214억원

첨부파일
[이언주의원]_한국토지주택공사_국감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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