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국정감사 정무위 문학진의원실 보도자료 **
- 일시 : 2005. 9. 23(금), 10:00
- 장소 : 본청 정무위회의실
- 대상기관 : 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 지도인력 검증 필요!!
- 교사, 복지시설 담당자, 유치원 운전자도 성범죄자
- ‘성범죄 안정 인증제’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2. 성매매의 수출국이 된 한국,
성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
- ‘꼬레꼬레아‘ 국제적 아동인권 가해 사례로 채택돼
- 05년 신상공개자 532명 가운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82%나 돼

3. 청소년 상담시설, 지역별 불균형 심각해!!
- 전남, 청소년 위험지수 전북의 2배, 상담시설은 1/3에 불과해
- PC방, 편의점 이용하는 ‘드랍인 시스템’ 도입 신중해야

4. 언어폭력 한계 넘었다. 대책 강구해야!!
- 고교생 76% 평소 욕설 사용, 욕 노래 인기 급증하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 시정권고·제도개선 불수용 사례, 언론 공표해야!!
- 불수용 사례 주요 언론공표 한 건도 없어
- 주요 언론공표로 불수용 줄여 나가야

6.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독려 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