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3]동북아역사재단, 왜 임나일본부설 부인 못하나
의원실
2014-10-13 1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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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왜 임나일본부설 부인 못하나
○ 동북아역사재단은 8년 전 일본의 우익교과서와 중국의 동북공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만들어진 교육부 산하 기관임.
- 법률에 의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목적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함임.
○ 본 의원이 보기에 한·일간 얽혀있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문제는 ‘임나일본부설’임.
- 임나일본부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민족과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만든 논리라는 것이 정설임.
○ 그러나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임.
○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은 커녕 여러 학설에 대한 설명만 나열하고 있음.
- 특히 반대논리에 대해 ‘학설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일축하고 있음.
-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야당 교문위원들이 역사적 쟁점사항들에 대한 재단의 입장을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음. 당시 김학준 이사장은 재단 홈페이지를 재단의 입장을 명확하게 담아 전면 개편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음.
○ 임나일본부설은 먼 옛날 일본이 200년 간 한반도를 통치했다는 주장인데, 일본서기 외에는 전혀 증명할 기록이 없음.
- 일본 사학계조차 믿지 않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이런 학설도 있다더라, 저런 학설도 있다더라’는 식으로 소극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은 본래 설립취지에 반함.
○ 상고 시대에는 중국 한사군이 북한강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삼한 시대 가야 지역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부정하면서 ‘식민지는 한민족의 운명’이라고 귀결 짓는 일제 식민사관임.
- 이 주장대로라면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한반도 남부는 일본 식민지일 뿐임.
○ 동북아 국가 간의 핵심 쟁점이 되는 역사적 관점에 한국 학계와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동북아역사재단이 할 일임.
- 지금의 소극적인 대응 행태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그 존재자치가 없음.
○ 김학준 이사장은 식민지근대화론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현대사학회 고문 출신임.
- 지난해에 약속을 하고도 임나일본부설, 친일 식민사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김학준 이사장을 비롯한 동북아역사재단이 정부 기관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음.
○ 뉴라이트 인사들의 친일 사관에 따른 고의적 축소기술이라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동북아역사재단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할 것임.
동북아역사재단, 왜 임나일본부설 부인 못하나
○ 동북아역사재단은 8년 전 일본의 우익교과서와 중국의 동북공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만들어진 교육부 산하 기관임.
- 법률에 의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목적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함임.
○ 본 의원이 보기에 한·일간 얽혀있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문제는 ‘임나일본부설’임.
- 임나일본부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민족과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만든 논리라는 것이 정설임.
○ 그러나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임.
○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은 커녕 여러 학설에 대한 설명만 나열하고 있음.
- 특히 반대논리에 대해 ‘학설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일축하고 있음.
-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야당 교문위원들이 역사적 쟁점사항들에 대한 재단의 입장을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음. 당시 김학준 이사장은 재단 홈페이지를 재단의 입장을 명확하게 담아 전면 개편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음.
○ 임나일본부설은 먼 옛날 일본이 200년 간 한반도를 통치했다는 주장인데, 일본서기 외에는 전혀 증명할 기록이 없음.
- 일본 사학계조차 믿지 않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이런 학설도 있다더라, 저런 학설도 있다더라’는 식으로 소극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은 본래 설립취지에 반함.
○ 상고 시대에는 중국 한사군이 북한강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삼한 시대 가야 지역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부정하면서 ‘식민지는 한민족의 운명’이라고 귀결 짓는 일제 식민사관임.
- 이 주장대로라면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한반도 남부는 일본 식민지일 뿐임.
○ 동북아 국가 간의 핵심 쟁점이 되는 역사적 관점에 한국 학계와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동북아역사재단이 할 일임.
- 지금의 소극적인 대응 행태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그 존재자치가 없음.
○ 김학준 이사장은 식민지근대화론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현대사학회 고문 출신임.
- 지난해에 약속을 하고도 임나일본부설, 친일 식민사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김학준 이사장을 비롯한 동북아역사재단이 정부 기관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음.
○ 뉴라이트 인사들의 친일 사관에 따른 고의적 축소기술이라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동북아역사재단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