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3]폐교대학 학적관리 이관실태 불량
의원실
2014-10-13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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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학적관리 이관실태 불량
○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최근 3년간 6개의 대학(건동대, 선교청대, 경북외대, 명신대, 한민학교, 벽성대)이 폐교조치되거나 자진폐쇄 됨.
- 학교에 폐쇄를 명하거나 폐교된 학교의 정보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와 위탁협약(12.8.31.)을 맺어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주로 폐교 대학의 학적부를 관리․보관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임.
- 대상 : 폐쇄(폐지)대학의 졸업생, 교직원, 시간강사
- 주요 사업내용 : 통합학사정보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학적부 등 관련 서류의 이관, 폐교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대상 특별편입학 지원, 통합증명서발급 서비스
○ 현재 대학 6곳은 2~3개월동안 이관 작업과 검증까지 거쳐 최종 이관을 완료함.
- 18만7,068명의 학부․대학원 학생과 교직원의 관련 정보를 이관함.
- 다만 2000년에 폐교한 광주예술대와 2008년에 폐교한 아시아대는 이관을 진행 중임.
○ 제출된 자료를 보니, 이관이 완료된 6곳의 대학들 중에서도 학사지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가 대학마다 상이함.
- 장학금수혜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등 졸업 이후 취업에 직결되는 증명서들이 발급되지 않는 대학들은 졸업생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할 수밖에 없음.
○ 이관된 10만7,068명의 DB에서 작년에만 76,229건의 오류가 발생했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890건의 오류가 발생함.
○ 데이터 오류로 인해 올해에만 약 1,430건, 작년에는 446건의 민원이 발생함.
- 3월달에 자퇴한 학생의 그해 여름 계절학기 성적이 조회, 성적표에 편입학 인정학점이 누락, 재학 여부 확인되지 않아 제증명서 발급 불가 등
- 폐교 이후 학교 담당자 이직, 폐교대학의 학사관리가 수작업으로 부실관리
○ 사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대학 퇴출 이후에 대한 어떠한 준비 없이 퇴출을 강행한 ‘교육부’와 학사DB를 전산화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한 ‘대학경영자’, 폐교 이후 나몰라라 하는 ‘교직원’의 무관심과 이기주의 때문임.
○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은지 2년이 지났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테지만 학적DB가 이관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임.
- 학사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사정보 미이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오류발생률을 줄이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이관작업을 조속히 시행하길 바람.
폐교대학 학적관리 이관실태 불량
○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최근 3년간 6개의 대학(건동대, 선교청대, 경북외대, 명신대, 한민학교, 벽성대)이 폐교조치되거나 자진폐쇄 됨.
- 학교에 폐쇄를 명하거나 폐교된 학교의 정보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와 위탁협약(12.8.31.)을 맺어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주로 폐교 대학의 학적부를 관리․보관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임.
- 대상 : 폐쇄(폐지)대학의 졸업생, 교직원, 시간강사
- 주요 사업내용 : 통합학사정보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학적부 등 관련 서류의 이관, 폐교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대상 특별편입학 지원, 통합증명서발급 서비스
○ 현재 대학 6곳은 2~3개월동안 이관 작업과 검증까지 거쳐 최종 이관을 완료함.
- 18만7,068명의 학부․대학원 학생과 교직원의 관련 정보를 이관함.
- 다만 2000년에 폐교한 광주예술대와 2008년에 폐교한 아시아대는 이관을 진행 중임.
○ 제출된 자료를 보니, 이관이 완료된 6곳의 대학들 중에서도 학사지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가 대학마다 상이함.
- 장학금수혜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등 졸업 이후 취업에 직결되는 증명서들이 발급되지 않는 대학들은 졸업생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할 수밖에 없음.
○ 이관된 10만7,068명의 DB에서 작년에만 76,229건의 오류가 발생했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890건의 오류가 발생함.
○ 데이터 오류로 인해 올해에만 약 1,430건, 작년에는 446건의 민원이 발생함.
- 3월달에 자퇴한 학생의 그해 여름 계절학기 성적이 조회, 성적표에 편입학 인정학점이 누락, 재학 여부 확인되지 않아 제증명서 발급 불가 등
- 폐교 이후 학교 담당자 이직, 폐교대학의 학사관리가 수작업으로 부실관리
○ 사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대학 퇴출 이후에 대한 어떠한 준비 없이 퇴출을 강행한 ‘교육부’와 학사DB를 전산화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한 ‘대학경영자’, 폐교 이후 나몰라라 하는 ‘교직원’의 무관심과 이기주의 때문임.
○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은지 2년이 지났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테지만 학적DB가 이관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임.
- 학사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사정보 미이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오류발생률을 줄이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이관작업을 조속히 시행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