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41013]산업위_산업통상자원부
의원실
2014-10-13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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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
1. 123층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지하 15만4000볼트 석촌변전소.
산업부와 한전의 수수방관으로 안전에 대한 의혹만 커진다.
2. 강원도지사 출마위해 사장 사임 후 9개월간의 사장 공석인 강원랜드.
강원랜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산업부는 왜 손 놓고 있었나?
3.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 약 40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드러나
- 산업부 제출 자료 전수조사 결과 산업부 산하기관 14곳 정치권 출신 감사
-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금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의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4. 축구장보다 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장실! 천문학적 규모의 빚에도 아랑곳 않는 방만 경영 심각해
- 산업부 산하 기관장 사무실 합해보니 FIFA 공인 규격 성인 축구장보다 커
- 한전, 한수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기관장실 크기 상위권 랭킹
- 신사옥 이전 후 오히려 기관장실 커진 기관들 대부분 부채비율 100↑
5. FTA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안에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빠져 있어 보완 필요해
-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에 대한 체감도 여전히 극히 저조해
- FTA 확대 따른 국내산업 피해 선제적 대처 위해 개선 절실
- 개선 방안에서 무역피해 심의에 있어 모럴해저드 방지책 없어 보완 필요
6. ‘유통 공룡’ 이케아 드디어 한국 출점으로 국내산업계 위기감 고조되는데
산업부는 “국내 산업 보호 대책 마련할 필요 없다”
- 산업부, IKEA 기업개요 기본 자료(진출 국가 수, 매장 수)도 틀리게 제출
- 증인 질의) 이케아 전무에게 “좋은 상생협력 모델 만들라” 주문
7. 부처간 R&D 중복 비효율, 연구비 부정사용 해마다 되풀이‘녹색성장’에서 ‘창조경제’로... 정권이 바뀌면 R&D 방향도 변해
8.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2024년부터 포화 시작... 문제해결의 첫걸음인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 지지부진해
- 국가적 의제이지만 위원회 인지도 26.8에 불과
- 시민사회계 미 참여로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 중
9. 국․공립 청소년 수련시설과 시․도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교육용전력 요금 적용 못 받아 30비싼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어
- 학생 직접교육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일반용전력 요금 납부
- 교육예산이 과다한 전기요금 납부로 줄어들어... 교육용전력 전환시 전기료 28 절감 효과 기대
[ 10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
1. 123층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지하 15만4000볼트 석촌변전소.
산업부와 한전의 수수방관으로 안전에 대한 의혹만 커진다.
2. 강원도지사 출마위해 사장 사임 후 9개월간의 사장 공석인 강원랜드.
강원랜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산업부는 왜 손 놓고 있었나?
3.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 약 40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드러나
- 산업부 제출 자료 전수조사 결과 산업부 산하기관 14곳 정치권 출신 감사
-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금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의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4. 축구장보다 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장실! 천문학적 규모의 빚에도 아랑곳 않는 방만 경영 심각해
- 산업부 산하 기관장 사무실 합해보니 FIFA 공인 규격 성인 축구장보다 커
- 한전, 한수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기관장실 크기 상위권 랭킹
- 신사옥 이전 후 오히려 기관장실 커진 기관들 대부분 부채비율 100↑
5. FTA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안에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빠져 있어 보완 필요해
-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에 대한 체감도 여전히 극히 저조해
- FTA 확대 따른 국내산업 피해 선제적 대처 위해 개선 절실
- 개선 방안에서 무역피해 심의에 있어 모럴해저드 방지책 없어 보완 필요
6. ‘유통 공룡’ 이케아 드디어 한국 출점으로 국내산업계 위기감 고조되는데
산업부는 “국내 산업 보호 대책 마련할 필요 없다”
- 산업부, IKEA 기업개요 기본 자료(진출 국가 수, 매장 수)도 틀리게 제출
- 증인 질의) 이케아 전무에게 “좋은 상생협력 모델 만들라” 주문
7. 부처간 R&D 중복 비효율, 연구비 부정사용 해마다 되풀이‘녹색성장’에서 ‘창조경제’로... 정권이 바뀌면 R&D 방향도 변해
8.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2024년부터 포화 시작... 문제해결의 첫걸음인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 지지부진해
- 국가적 의제이지만 위원회 인지도 26.8에 불과
- 시민사회계 미 참여로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 중
9. 국․공립 청소년 수련시설과 시․도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교육용전력 요금 적용 못 받아 30비싼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어
- 학생 직접교육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일반용전력 요금 납부
- 교육예산이 과다한 전기요금 납부로 줄어들어... 교육용전력 전환시 전기료 28 절감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