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청소년위원회5]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금으로 변경해야
의원실
2005-09-23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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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보호기능과 육성기능을 겸하게 된 이상 그간 문화
관광부가 운영하던 청소년육성기금도 청소년위원회에 이관된 이상, 그 명칭도 그 위상에 걸맞
게 청소년 기금이라고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소년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
니다.
청소년 기본법 55조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
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도 그렇고 그간 청소년 관련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청
년의 범위(만9세에서 24세)에 벗어나는 통상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의 청년
실업대책비용으로 기금의 일부를 사용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감
사원감사 결과를 잘 숙지하여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
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