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상수의원(09.22 건교부)
1. 민자SOC사업,
계획은 Win-Win 실상은 모두에게 실익 없어 - 예측 교통량 과대 상계로 2조3,000억원 낭비, 시민들은 통행료 불만, 적자 장사
볼멘소 리 2. 제작결함 시정명령(리콜) 대상 자동차, 시정율 저조 - 지난해 72개 차종 129만2,416대 리콜 조치 3. 무용지물로
전락한 건설산업 정보화 사업 - 자료 불일치, DB구축 이원화, 인력·운영계획 부재, 수정·갱신 없는 시스템 4. 조사 대상 21개 중 20개 현장이 `내화구조`
기준 미달 - 고속철도 동대구역사, 광주 농수산물시장 등 화재에 무방비 5. 구미 갤러리플렉스, 제주지 주경기장, 강원랜드스몰카지노호텔,
서울중앙우체국 등 건교 부가 관리하는 전국의 주요시설물 중 133개소 안전점검 결과 D·E급 6. 언제나 `뒷북`에 그치는 주택정책 -
근시안적 대처가 가장 큰 문제, 집 값 잡겠다고 사교육 조장도 마다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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