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비상기획위원회]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의원실
2005-09-23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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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의 6자회담이 원만하게 해결돼 북한의 핵개발이 동결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나 현상이고 그 이면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화생방전이나 비상동원체제 등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하게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만약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수립
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핵전쟁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