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41013]2014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1
의원실 2014-10-13 14:08:45 44
[ 경찰청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


1. 박근혜 정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집중하는 이유는?
-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 2012년도에 비해 2013년에 84 증가
- 2012년에 비해 2013년도에 신호위반 60, 안전띠 미착용 130, 기타교통법규위반 78가 증가

2. 외국인 범죄 3년간 18 증가, 외사계는 5.5만 증가
중국인 범죄는 56.5, 살인, 폭력, 도박은 60이상
- 외국인 범죄 2010년 2만2,543명에서 2013년말 2만6,603명으로 18 증가.
- 2013년 중국인 범죄가 2만 6,663건중 56.7, 미국인 7.3, 베트남인 7.1
- 2013년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살인 68, 폭력 66, 도박 68
- 외국인 범죄 18 증가하는 동안 외사계 인력은 5.5만 증가.

3. 경찰 사유지 무상사용 연간 부당이득 32억 1천4백만원
- 국민 재산권 보호해야 할 경찰, 오히려 재산권 침해
- 국유재산법시행령 적용 임대료 33억 3천6백만원임에도 실제 사용료는 1억 2천2백만원에 불과
- 경찰공제회는 연간 22억 4천만원의 임대수입 얻을 수 있는 기회상실
- 무단사용 밝히고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4. 전국 과속단속카메라 5,742대 중 상위 100대(1.7)가 전체 단속건의 14.3 차지
- 2014년 전국 5,742대 과속단속카메라 중 상위 100대(1.7)의 단속 건은 833,274건(14.3)차지
- 상위 100대 중 경기 20대 가장 많음, 이어 전남 15대, 부산은 2대로 가장적음, 서울은 3대
- 강원은 2011년 5대 대비 2012년 11대, 2013년 12대, 2014년 10대로 급증
- 전북도 2013년 4대 대비 2014년 11대로 급증

5. 65세 이상 노인교통사고 급증,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교통사고 대책 강구해야
- 2009~2013 5년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18.1,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46.6, 노인 전체교통사고 16.5 급증
- 노인 면허인구 2010년 4.9에서 2013년 6.5로 증가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 36로 노인인구 구성비 12.3 대비 높은 수준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교통사고에 적극적 대책 강구해야



* 보도자료 원본 첨부
첨부파일
경찰청_보도자료(2014.10.1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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