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개호의원실-20141008]원안위·한수원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14-10-13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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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후속대책 만전 기해야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에 국무조정실 참여 필요
- 보호대상 주민 42배 확대 불구, 예산 증가는 1.9배 불과
방사선투과검사 ‘안전불감증’, 엄정 실태조사 시급
- 선량한도 초과 - 장비 미착용 - 출입관리 미흡, 불시점검 합격률 10프로
- 방사능 종사자 3명 피폭으로 실제 사망사고…‘안전 대한민국’ 헛구호
고리1호기 수명연장 후 고장으로 219일 정지
- 낙뢰·전원상실 등 갖은 이유로 가동정지, 수명연장 부실심사 의혹
- 월성1호기도 수명연장…국민 불안 심화, 원전 지속여부 검토돼야
갑상선방호약품 ‘구매 따로, 감독 따로’ 예산 낭비
- 한수원 구매-지자체 보관–원안위 감독, 현황파악조차 안돼
- 40세 이상 부작용 우려에도 전 연령 복용 대상, 개선 시급
원전비리 후속조치 미흡, ‘1400억원 떼일 판’
- 손해배상소송 승소해도 업체 소재불명, 재산부족하면 회수 불가능
영광·울진 등 주변지역 ‘3대과제’ 해결 시급
① ‘선심 쓰듯’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자체로 일원화
② 온배수 영향 해양 피해, 지자체·주민 합의한 객관적 조사
③ 폐기물 이동 과정 방사능 유출 우려, 공론화 통한 대책 수립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에 국무조정실 참여 필요
- 보호대상 주민 42배 확대 불구, 예산 증가는 1.9배 불과
방사선투과검사 ‘안전불감증’, 엄정 실태조사 시급
- 선량한도 초과 - 장비 미착용 - 출입관리 미흡, 불시점검 합격률 10프로
- 방사능 종사자 3명 피폭으로 실제 사망사고…‘안전 대한민국’ 헛구호
고리1호기 수명연장 후 고장으로 219일 정지
- 낙뢰·전원상실 등 갖은 이유로 가동정지, 수명연장 부실심사 의혹
- 월성1호기도 수명연장…국민 불안 심화, 원전 지속여부 검토돼야
갑상선방호약품 ‘구매 따로, 감독 따로’ 예산 낭비
- 한수원 구매-지자체 보관–원안위 감독, 현황파악조차 안돼
- 40세 이상 부작용 우려에도 전 연령 복용 대상, 개선 시급
원전비리 후속조치 미흡, ‘1400억원 떼일 판’
- 손해배상소송 승소해도 업체 소재불명, 재산부족하면 회수 불가능
영광·울진 등 주변지역 ‘3대과제’ 해결 시급
① ‘선심 쓰듯’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자체로 일원화
② 온배수 영향 해양 피해, 지자체·주민 합의한 객관적 조사
③ 폐기물 이동 과정 방사능 유출 우려, 공론화 통한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