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청소년위원회2]국회의원의 질의를 폄하해서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청소년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회의 회
의록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을 검토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낯 뜨거운 지적을 보았습니다. 2004년 10월 19일에 있었
던 제7차 인터넷정책분과위원회 회의록인데 이 회의 안건은 2004년도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
와 2004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이었습니다.



주모 분과위원장이 “국회의원 들이 초선이라 그런지 의욕만 넘치지 별로 현실성 있는 지적을
하지 못한 것 같다”는 발언대목을 보면서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 참여한 본 위원으로서는 한
편으로는 낯 뜨겁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지적 등 활동에 대해 이렇게
폄하해서 평가해도 되는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기록에 남는 회의에서 어떻게 그런 발
언을 할 수 있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이러한 판단과 의식이 주모 위원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청소년위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들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일 수는 없듯이 행정부처도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활
용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게 해서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라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
히려 전문가라는 분들이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
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소년위원장은 어떤 판단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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