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41013]201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한국거래소 ] 금 거래소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적근거 마련 필요
의원실
2014-10-13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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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거래소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장외 시세대비 높은 가격에 따른 실물사업자의 참여 부진으로 금거래소 거래 부진
→ 농특세 비과세 등 거래 활성화 위한 조치 필요
- 거래소 약관으로 설치된 금 거래소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처벌근거 미비
→ 금 거래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