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910]박명재 의원, 지난해 다국적기업 탈세 급증
의원실
2014-10-13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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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박명재 의원, "지난해 다국적 기업 탈세 급증"
□ 지난해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39다국적기업 탈세현황&39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3,559억원으로 전년(971억원) 대비 4배가량 늘어남.
- 올해 상반기에도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1,121억원을 기록 중임.
...
□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 “다국적기업이 전체 관세 추징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투명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함.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박명재 의원, "지난해 다국적 기업 탈세 급증"
□ 지난해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39다국적기업 탈세현황&39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3,559억원으로 전년(971억원) 대비 4배가량 늘어남.
- 올해 상반기에도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1,121억원을 기록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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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 “다국적기업이 전체 관세 추징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투명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