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911]학자금 안 갚은 인원 2년만에 10배 이상 급증
의원실
2014-10-13 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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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양태수 비서
연락처 : 02)788-2174
상환소득 있어도 학자금 상환 안 하는 인원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ㆍ울릉군)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학자금 미상환 인원과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박명재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미상환이 장기화되면 추가적인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커져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대출을 담당하는 장학재단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간 소득 파악 활동 강화 및 유기적이고 세밀한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0년부터 시작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시점 상 4년이 지난 올해부터 원리금 상환 의무가 본격화되는 상황으로 미상환 인원과 미상환 금액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담당자 : 양태수 비서
연락처 : 02)788-2174
상환소득 있어도 학자금 상환 안 하는 인원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ㆍ울릉군)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학자금 미상환 인원과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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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미상환이 장기화되면 추가적인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커져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대출을 담당하는 장학재단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간 소득 파악 활동 강화 및 유기적이고 세밀한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0년부터 시작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시점 상 4년이 지난 올해부터 원리금 상환 의무가 본격화되는 상황으로 미상환 인원과 미상환 금액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