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917]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두 얼굴, 신고포상금 대박_과태료 쪽박!
의원실
2014-10-13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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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박동준 비서
연락처 : 02)788-2174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소비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남구 울릉)은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자 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세무조사 강화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적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취지는 세수 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있는 만큼,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세원 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담당자 : 박동준 비서
연락처 : 02)788-2174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소비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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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남구 울릉)은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자 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세무조사 강화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적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취지는 세수 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있는 만큼,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세원 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