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925]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은 범죄의 온상!!
의원실
2014-10-13 1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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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양태수 비서
연락처 : 02)788-2174
최근 5년간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밀수입ㆍ무단반출 등의 탈법행위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에,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 무단반출 등의 위반건수는 108건, 위반금액은 무려 2,671억원에 달하고, 전체사건의 절반(44) 가까이가 보세사 등 관리 직원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 박명재 의원은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모든 위반행위가 발생해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보세구역안에 물품의 관리 및 취급, 반입 및 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밀수입ㆍ무단반출을 근절하기 위해 보세구역 관리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자 : 양태수 비서
연락처 : 02)788-2174
최근 5년간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밀수입ㆍ무단반출 등의 탈법행위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에,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 무단반출 등의 위반건수는 108건, 위반금액은 무려 2,671억원에 달하고, 전체사건의 절반(44) 가까이가 보세사 등 관리 직원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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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모든 위반행위가 발생해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보세구역안에 물품의 관리 및 취급, 반입 및 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밀수입ㆍ무단반출을 근절하기 위해 보세구역 관리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