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929]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19조 3천억원 적발!
의원실
2014-10-13 1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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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남구 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종 불법 외환거래로 인하여 적발된 건수는 8,157건이었고, 그 액수는 무려 19조 3,6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박명재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거래의 이미지 훼손, 탈세와 불법증여, 국제 통화가치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불법외환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우범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로 재산도피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FIU·국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를 통하여 정보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 또한 “대다수의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들 홍보는 물론, 외국환거래법상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끝/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남구 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종 불법 외환거래로 인하여 적발된 건수는 8,157건이었고, 그 액수는 무려 19조 3,6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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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거래의 이미지 훼손, 탈세와 불법증여, 국제 통화가치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불법외환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우범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로 재산도피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FIU·국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를 통하여 정보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 또한 “대다수의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들 홍보는 물론, 외국환거래법상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