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06]체납액 가장 많은 10곳 중 5곳 강남지역-서초, 삼성, 역삼 순으로 국세체납액 높아
의원실
2014-10-13 1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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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2013년 국세 관서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3년 25조 2,418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나,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8조 9,001억원(35.3)에 불과하여 16조 3,417억원(64.7)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별로는 중부청이 9조 3,044억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서울청 8조 4,478억원, 부산청 3조 836억원 순이었음.
...
○ 박명재 의원은 “국세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해야 하며,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 “체납액의 현금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정리보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하여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철저히 사후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끝/
○ 2013년 25조 2,418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나,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8조 9,001억원(35.3)에 불과하여 16조 3,417억원(64.7)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별로는 중부청이 9조 3,044억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서울청 8조 4,478억원, 부산청 3조 836억원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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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국세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해야 하며,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 “체납액의 현금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정리보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하여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철저히 사후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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