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08]국세청 사전검증 소홀로 줬다 뺏어간 근로장려금 한 해 61억!
의원실
2014-10-13 18:22:59
36
36
[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양태수 정책비서
연락처 : 02)788-217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ㆍ울릉군)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4가지 요건(소득·부양가족·주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게 직전년도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지급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수급 부적격으로 뒤늦게 확인되어 다시 가져간 환수금액은 한 해 61억으로 1년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고,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중 2만 8천 저소득 가구는 국세체납으로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박명재 의원은 “신청단계부터 철저한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하는 경우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근로장려금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한 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자 : 양태수 정책비서
연락처 : 02)788-217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ㆍ울릉군)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4가지 요건(소득·부양가족·주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게 직전년도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지급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수급 부적격으로 뒤늦게 확인되어 다시 가져간 환수금액은 한 해 61억으로 1년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고,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중 2만 8천 저소득 가구는 국세체납으로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박명재 의원은 “신청단계부터 철저한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하는 경우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근로장려금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한 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