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08]「금품수수」로 국세청 직원 매년 12명 ‘공직추방’
의원실
2014-10-13 18: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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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금품수수」로 인하여 매년 국세청 직원 45명이 징계를 받고, 이중 12명 정도가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체공무원 대비 징계비율도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에 조사 분야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조사분야에서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영구 퇴출하겠다고도 했지만,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에 큰 구멍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하고,
- “일련의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보다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자체감사·감찰을 사법당국과 공조하여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 등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힘. /끝/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금품수수」로 인하여 매년 국세청 직원 45명이 징계를 받고, 이중 12명 정도가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체공무원 대비 징계비율도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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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에 조사 분야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조사분야에서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영구 퇴출하겠다고도 했지만,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에 큰 구멍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하고,
- “일련의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보다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자체감사·감찰을 사법당국과 공조하여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 등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