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12]조달사업 참여 5개 중 2개 업체는 조세·사회보험 체납 중
[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양태수 정책비서
연락처 : 02)788-217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조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조달청 입찰 참여업체 조세 및 4대 사회보험 체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조달청이 집행한 입찰에 참가한 84,200개의 업체 중 40에 가까운 30,777개의 업체가 총 9천억원 가량의 조세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에 박명재 의원은 일정금액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