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41013]홍영표 의원, 전력 수요전망 실패 책임 추궁
의원실
2014-10-13 19: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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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부평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력수요 전망의 완벽한 실패로 국가 에너지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된 2013년 한 해 동안만 빗나간 전력 수요 전망의 규모는 10,529 GWh로, 이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원전 모두를 1년 동안 풀가동했을 때 생산되는 전력량 수준이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전력 수요 전망은 전력 공급계획인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의 토대가 되고 발전소 건설계획은 향후 석탄·가스 등 원료 도입계획의 기초가 된다. 또한 전력 수요 전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이외의 에너지믹스 비중도 윤곽을 드러내므로 전력 수요 전망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전력 수요 전망이 완벽히 빗나가는 이유는 정부의 근시안적 전력수급계획 수립 때문이다. 정부는 6차 전력수급계획 작성 당시 전력 요금 상승률을 향후 17년 간 19로 매우 낮게 잡았는데 이는 전력요금 저가정책이 유지된 과거 추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전력수급계획 발표 첫 해인 2013년 1월 전력 요금을 4.0 인상한 이후 11월 다시 5.4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1년간 10 가까운 전력 요금 인상을 실시할 것임에도 전력 수요 전망 당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6차 전력수급 계획의 수요전망이 크게 빗나가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가 에너지 대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증거”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신규 발전소 건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폐지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건립 시기 조정을 통해 과잉투자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전력 수요 전망은 전력 공급계획인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의 토대가 되고 발전소 건설계획은 향후 석탄·가스 등 원료 도입계획의 기초가 된다. 또한 전력 수요 전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이외의 에너지믹스 비중도 윤곽을 드러내므로 전력 수요 전망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전력 수요 전망이 완벽히 빗나가는 이유는 정부의 근시안적 전력수급계획 수립 때문이다. 정부는 6차 전력수급계획 작성 당시 전력 요금 상승률을 향후 17년 간 19로 매우 낮게 잡았는데 이는 전력요금 저가정책이 유지된 과거 추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전력수급계획 발표 첫 해인 2013년 1월 전력 요금을 4.0 인상한 이후 11월 다시 5.4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1년간 10 가까운 전력 요금 인상을 실시할 것임에도 전력 수요 전망 당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6차 전력수급 계획의 수요전망이 크게 빗나가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가 에너지 대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증거”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신규 발전소 건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폐지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건립 시기 조정을 통해 과잉투자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