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41013]해사선박 사고, 11는 구조변경 때문
의원실
2014-10-14 0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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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 선박 중 11, 구조변경 선박
청해진해운이 7건(12)로 해상사고 최다발생
전체 여객선 중 31는 1회 이상 해상사고 일으켜
○최근 5년 간 내항 여객선의 유형별 사고발생을 조사한 결과, 총 60회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충돌로 인한 사고가 17건(28.3),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11건(18.3)로 나타났다.
○또한 60회의 해상사고를 일으킨 여객선 중 7척은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돼, 세월호를 제외하더라도 구조변경을 한 여객선의 해상사고는 6건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3일 해수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소속의 세월호, 오하마나호, 데모크라시5호는 구조변경을 한 선박으로 전체 사고 60(100)건 중 총 7건(12)의 해상사고를 일으켜, 사고 해운사 중 가장 많은 해상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여객선 175척 중 55척(31.4)가 해상사고 1회 이상을 일으켜, 여객선 3척 당 1척은 해상사고를 일으킨 셈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의 원인 중 하나는 규제완화에 의한 것으로, 지난 1998년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명분으로, 선박의 구조변경 시 안전섬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규제완화는 누구에게는 득이 되지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차원이 아닌 국민의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고칠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이 7건(12)로 해상사고 최다발생
전체 여객선 중 31는 1회 이상 해상사고 일으켜
○최근 5년 간 내항 여객선의 유형별 사고발생을 조사한 결과, 총 60회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충돌로 인한 사고가 17건(28.3),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11건(18.3)로 나타났다.
○또한 60회의 해상사고를 일으킨 여객선 중 7척은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돼, 세월호를 제외하더라도 구조변경을 한 여객선의 해상사고는 6건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3일 해수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소속의 세월호, 오하마나호, 데모크라시5호는 구조변경을 한 선박으로 전체 사고 60(100)건 중 총 7건(12)의 해상사고를 일으켜, 사고 해운사 중 가장 많은 해상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여객선 175척 중 55척(31.4)가 해상사고 1회 이상을 일으켜, 여객선 3척 당 1척은 해상사고를 일으킨 셈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의 원인 중 하나는 규제완화에 의한 것으로, 지난 1998년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명분으로, 선박의 구조변경 시 안전섬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규제완화는 누구에게는 득이 되지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차원이 아닌 국민의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고칠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