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감-건교위]토공, 삼성에 공장부지 특혜 분양!

[국감 피감기관: 한국토지공사] 05. 9. 23(금)



토공, 삼성에 공장부지 특혜분양!




- 매각손실 985억원 동탄신도시 입주자에 전가 -



이미 노무현정부의 특혜(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장용지 확보 및 관계법령 개정 등)로 공장부
지를 확보하게 된 삼성전자에 추가적으로 토공에서 그 부지를 헐값에 매각했고, 이로 인한 손
실보전분 985억원을 동탄신도시 입주자들에게 전가했다.



토공, 땅투기 부채질!




매수인 명의변경을 허용한 이후 200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과열상태로 접어들었는데
토공이 분양실적만 생각하고 제때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투기를 부채질
하면서 토지 가격을 폭등시켰다.



허천의원실 T.784-6209 F.78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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