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41014]서울시 불법광고물 과징금, 절반은 못받는다
의원실
2014-10-14 0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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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의 적발건수는 매년 1억2000건을 상회하고 있고, 행정처분건수도 ‘11년 31,499건(97억2,300만원)에서 ’12년 30,419건(130억4200만원), ‘13년 39,004건(217억8,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 지자체에 허가·신고되는 옥외광고물의 절반 전체 1,052,666건 중 43인 453,129건이 서울시에서 허가,신고되었으며, 경기도 148,452건(14.1), 전라북도 70,685건(6.7)순으로 집계됨 (2013년말 기준)
가까이를 차지하는 서울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및 단속 등의 행정조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확인됐다.
서울시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년 서울시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해 징수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은 총 107억3400만원에 징수금액은 57억(약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체 지자체에 허가·신고되는 옥외광고물의 절반 전체 1,052,666건 중 43인 453,129건이 서울시에서 허가,신고되었으며, 경기도 148,452건(14.1), 전라북도 70,685건(6.7)순으로 집계됨 (2013년말 기준)
가까이를 차지하는 서울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및 단속 등의 행정조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확인됐다.
서울시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년 서울시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해 징수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은 총 107억3400만원에 징수금액은 57억(약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