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41014]불법조업 중국어선 벌과금 납부율 하락
의원실
2014-10-14 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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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국어선 나포 벌과금 납부율 매년 하락
납부율 높이는 유일한 방안은 인신 구속뿐(?)
벌과금 징수율 높이기 위한 개선된 조치 필요
○최근 발생한 중국불법조업어선 선장의 사망사고와 같이 매년 우리나라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어선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부과하는 벌과금의 납부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1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현황을 보면, 2010년 90.8의 납부율에서 2013년에는 83.3로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미납액이 10억6,5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82억4,500만원으로 674나 증가했다.
○이러한 벌과금 미납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조치는 인신구속으로 벌과금 미납 및 미납액수 증가에 맞춰 구속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56명에 그친 구속자 수는, 2013년 183명으로 226나 늘어났다.
○홍문표의원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율을 높이는 방법이 구속 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와줘야 한다”며 “구속자수를 늘이게 되면 중국선원의 관리 문제 및 언어적 문제로 제2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납부율 높이는 유일한 방안은 인신 구속뿐(?)
벌과금 징수율 높이기 위한 개선된 조치 필요
○최근 발생한 중국불법조업어선 선장의 사망사고와 같이 매년 우리나라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어선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부과하는 벌과금의 납부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1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현황을 보면, 2010년 90.8의 납부율에서 2013년에는 83.3로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미납액이 10억6,5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82억4,500만원으로 674나 증가했다.
○이러한 벌과금 미납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조치는 인신구속으로 벌과금 미납 및 미납액수 증가에 맞춰 구속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56명에 그친 구속자 수는, 2013년 183명으로 226나 늘어났다.
○홍문표의원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율을 높이는 방법이 구속 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와줘야 한다”며 “구속자수를 늘이게 되면 중국선원의 관리 문제 및 언어적 문제로 제2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