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4]윤관석, “구매 상한선 위반 등 사행산업 영업현장 위반 건수 5년 간 3만6천건에 달해”
의원실
2014-10-14 0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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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구매 상한선 위반 등 사행산업 영업현장 위반 건수 5년 간 3만6천건에 달해”
- 구매상한 미준수 33,709건, 기초질서 미준수 875건, 대리배팅 133건, 기타 2,062건 등 사행산업 영업 현장 적발 사례 지속되고 있어
- 경마 20,224건, 카지노 6,333건, 경정 5,842건, 경륜 4,380건 등 순
- 엄격한 관리 감독 위해 사감위에 사법경찰권 부여하고 불법 사행산업근절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합법 사행산업 영업현장의 지도감독에 따른 적발 건수가 지난 5년 간 총 3만6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업현장 지도감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합법 사행산업 영업현장의 구매상한 미준수 등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총 3만6,7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종류별로 보면 구매상한 미준수 3만3,709건, 기초질서 미준수 875건, 대리배팅 133건, 키다 2,062건 순이었으며 사행산업 종류별로는 경마가 2만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지노 6,333건, 경정 5,842건, 경륜 4,380건 순이었다.
첫 점검을 실시한 2009년부터 2011년 까지는 위반 건수가 증가하여 한해 1만252건에 달했으나 201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6,098건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8월 기준 4,203건)
윤관석 의원은 “2007년 발족한 사감위의 설립 목적은 불법과 합법 사행산업을 포함하는 관리감독 기능 이었다.”며 “합법 시장의 위반은 꾸준히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불법 시장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감위가 합법 영역의 관리감독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사법경찰권 등 단속, 수사권을 부여해 불법영역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며 “75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불법 사행산업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사감위의 노력과 국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
- 구매상한 미준수 33,709건, 기초질서 미준수 875건, 대리배팅 133건, 기타 2,062건 등 사행산업 영업 현장 적발 사례 지속되고 있어
- 경마 20,224건, 카지노 6,333건, 경정 5,842건, 경륜 4,380건 등 순
- 엄격한 관리 감독 위해 사감위에 사법경찰권 부여하고 불법 사행산업근절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합법 사행산업 영업현장의 지도감독에 따른 적발 건수가 지난 5년 간 총 3만6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업현장 지도감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합법 사행산업 영업현장의 구매상한 미준수 등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총 3만6,7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종류별로 보면 구매상한 미준수 3만3,709건, 기초질서 미준수 875건, 대리배팅 133건, 키다 2,062건 순이었으며 사행산업 종류별로는 경마가 2만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지노 6,333건, 경정 5,842건, 경륜 4,380건 순이었다.
첫 점검을 실시한 2009년부터 2011년 까지는 위반 건수가 증가하여 한해 1만252건에 달했으나 201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6,098건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8월 기준 4,203건)
윤관석 의원은 “2007년 발족한 사감위의 설립 목적은 불법과 합법 사행산업을 포함하는 관리감독 기능 이었다.”며 “합법 시장의 위반은 꾸준히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불법 시장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감위가 합법 영역의 관리감독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사법경찰권 등 단속, 수사권을 부여해 불법영역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며 “75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불법 사행산업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사감위의 노력과 국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