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4]윤관석, “매출총량제 위반 5년 동안 8,329억원”
의원실
2014-10-14 0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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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매출총량제 위반 5년 동안 8,329억원”
- 2009년 총량제 도입이후 5년 동안 총량 초과 판매 8,329억원
- 카지노 3,032억, 복권 2,589억, 스포츠토토 2,297억, 경륜 270억, 경정 141억 등 초과 판매해
- 2010년 2,810억 초과 판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177억 수준까지 떨어져
- 윤관석 “사감위 매출총량 제한이 순매출 기준으로 되어 있어 실제 매출과는 상당한 괴리 있어, 현실화 방안 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8년 1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년 개별 합법사행산업의 매출 총량 규모를 제시하고 그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총량제가 도입 된지 5년이 지난 2013년 까지 매출 총량제 위반금액이 총 8,329억원에 달한다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14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매출 총량제 추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5년 동안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사행산업의 매출총량 위반 금액이 총 8,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량제 위반 규모 순위는 내국인 카지노 3,032억, 복권 2,589억, 체육진흥투표권 2,297억, 경륜 270억, 경정 141억 순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9년 2,140억, 2010년 2,810억, 2011년 1,785억, 2012년 1,417억, 2013년 177억 등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제 위반 총액이 5년 동안 8,329억원에 달하나 제도가 정착 된 201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다만 사감위의 자료는 총매출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 현실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총매출 기준으로 작성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경마 등 유병률(도박 중독성이 높은)이 높은 산업은 5년 동안 매출 총량이 제한적으로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유병률이)낮은 스포츠토토는 2배가량 높아졌다.”며 “총량제한 규정 준수가 갈수록 잘 지켜지고 있는 만큼, 사감위의 불법 시장에 대한 단속 능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6대 사행산업의 총 매출은 32조4,268억원 이였으며 총량제한은 32조6,555억원 이였다. 다만 이는 총 매출에서 환급금 또는 당첨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총 매출은 2배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끝/
- 2009년 총량제 도입이후 5년 동안 총량 초과 판매 8,329억원
- 카지노 3,032억, 복권 2,589억, 스포츠토토 2,297억, 경륜 270억, 경정 141억 등 초과 판매해
- 2010년 2,810억 초과 판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177억 수준까지 떨어져
- 윤관석 “사감위 매출총량 제한이 순매출 기준으로 되어 있어 실제 매출과는 상당한 괴리 있어, 현실화 방안 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8년 1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년 개별 합법사행산업의 매출 총량 규모를 제시하고 그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총량제가 도입 된지 5년이 지난 2013년 까지 매출 총량제 위반금액이 총 8,329억원에 달한다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14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매출 총량제 추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5년 동안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사행산업의 매출총량 위반 금액이 총 8,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량제 위반 규모 순위는 내국인 카지노 3,032억, 복권 2,589억, 체육진흥투표권 2,297억, 경륜 270억, 경정 141억 순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9년 2,140억, 2010년 2,810억, 2011년 1,785억, 2012년 1,417억, 2013년 177억 등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제 위반 총액이 5년 동안 8,329억원에 달하나 제도가 정착 된 201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다만 사감위의 자료는 총매출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 현실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총매출 기준으로 작성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경마 등 유병률(도박 중독성이 높은)이 높은 산업은 5년 동안 매출 총량이 제한적으로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유병률이)낮은 스포츠토토는 2배가량 높아졌다.”며 “총량제한 규정 준수가 갈수록 잘 지켜지고 있는 만큼, 사감위의 불법 시장에 대한 단속 능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6대 사행산업의 총 매출은 32조4,268억원 이였으며 총량제한은 32조6,555억원 이였다. 다만 이는 총 매출에서 환급금 또는 당첨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총 매출은 2배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