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노근의원실-20141013]2014 국정감사_국토교통부
의원실 2014-10-14 10:31:09 47
<국토교통부>
중앙부처 관피아만 384명, 도 넘어버린 그들만의 리그
- 지자체 및 정부위원회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듯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대가로 콘도시설이용권
2억7,510만원 ․ 골프회원권 6억원 수수
- 대물인 콘도회원권 수용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국토부 산하기관 23곳 중 40인 9곳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 한국건설관리공사 장애인의무고용률 0.7로 최저

신규 철도차량검사 부실 우려 (철피아)
- 신규차량 완성차검사를 민간업체인 (사)ROTECO와 ㈜KRENC가 독차지

2012년까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17개 만든다더니 여태 1개만 완공
- 확충 계획된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총 37개, 실적은 1개

(교통안전공단) 민간정비업체에서 차량 정비 이후
공단 검사소에서 재검사하는 불편 조속히 해소 필요
- 수리 위해 정비업체 이동 중 사고 발생 우려

<행정중심복합도시>
퇴직간부 11명, 1년 내 유관기관 재취업으로 관피아 문제 대두
- 운영지원과 과장, 퇴직하루 전에 관련 기관에 취임
첨부파일
(14.10.13)_이노근의원실_국정감사_국토교통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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